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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/ 2024년 6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(~6/17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/ 2024년 4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(~4/18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/ 2024년 2월호 발간

[연구보고서 민-23-06]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-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-

[연구보고서 민-23-05]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4]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3]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2]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

[연구보고서 상-23-06]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

[연구보고서 상-23-05]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

[연구보고서 상-23-04]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3] 자율주행자동차,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2]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

한국법학원장 동정

PICC 연구반 5월 월례세미나

한국법학원장,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축사

부원장회의, 상임이사/이사/감사 연석회의, 저스티스 편집위원회의

한국보험학회 회장, 현대차그룹 임원, 한국법학원 방문

[대법원 최신판례]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

[헌재 최신판례]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

[법무부 입법동향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(24/7/8) [한국젠더법학회] 하계공동세미나 'E.S.G.와 젠더이슈' 안내

(24/6/21) [한중법학회] 창립30주년 기념학술대회 안내

[한국토지공법학회] 토지공법연구 제107집(학회창립30주년기념호) 투고논문 모집 (~7/31)

[한국소비자원] 소비자문제연구 제55권 제2호 (특집호) 원고모집 공고 (수시모집)

[한국상사판례학회]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(~6/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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